2024-06-26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확대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분류의 변경**: 기존 법률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했으나,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애고 두 환자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2.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확대**: 기존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말기환자"에게도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말기환자와 그 가족이 생애말기를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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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0인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3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
공포
인재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