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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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기업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는 경제 활동 중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회생법원을 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은 지역 내의 회생법원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전문 법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법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춰 회생법원의 설치와 기능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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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9인

19

강민정 강준현 김경만 김원이 김한규 김한정 문진석 서영석 송재호 신현영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이형석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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