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러한 형벌이 과도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의 처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과도한 형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제약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보증인 보호 및 추심 금지 강화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회생절차 개정안
간이회생절차 신속성 제고 및 개인파산 전환 법안
부산광역시 회생법원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해산 등 고용영향이 큰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의결 참여·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 중지명령 제도 도입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대표자 연대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전 신용교육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 회생법원 설치로 채무 처리 신속화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확보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자본금 등 등기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