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최근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 및 도산사건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기업과 개인의 채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2. **대구회생법원 설치**: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대구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3. **관할구역 선택의 확대**: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인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거주하는 개인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경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할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에도 전문적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기업과 개인이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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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회생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지원을 위한 도산절차 자료 수집 체계 구축법안
대전ᆞ광주 회생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 확대 법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완화 및 과태료 설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채무조정 신청 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산 절차 자료 수집체계 구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회생법원 신청 기준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 채무한도액 완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ᆞ대전 회생법원 설치법안과 연계하여 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ㆍ대전ㆍ대구 회생법원 접근 확대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근로자 최우선 변제권 강화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사행행위 면책 불허 규정 신설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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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대출 면책 허용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의 중지명령 도입 및 복권기간 단축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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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확대 설치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