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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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현행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던 중요 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합니다. 2. 인사청문회 결여 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국회가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완료하지 못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사법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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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8인

17

강득구 강병원 권인숙 김승원 문진석 박홍근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신정훈 오영환 이동주 이장섭 이정문 임오경 정청래 조오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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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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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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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