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 요건 전환**: 기존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되 의견이 권고적이었으나, 이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받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청문에서 **동의 절차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임명 요건이 강화됩니다. 2. **청문·동의 절차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청문-평가-동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인사청문회법 체계에 맞게 **명확히 반영·정비**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 기능을 유지하되, 최종 임명에는 **동의 절차가 연계**되도록 합니다. 3. **견제와 균형 강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인선에 **대통령 재량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4. **적용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한정**하여 동의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 외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만 **강행적 동의 요건**을 추가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정합성 확보**: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2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추어 본 개정안도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정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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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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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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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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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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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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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