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거부 금지 규정의 명확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인사청문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검증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불응 및 허위제출에 대한 징계 요구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사청문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문회 과정에서의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위공직후보자의 책임성 및 청문회 내실 강화**: 고위공직후보자가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히 가려내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부적격한 인사의 임명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실질화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인사청문 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고 열람을 제한해 사생활 검증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