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민감한 사안에 대한 1차적 검토 기능을 강화합니다. 본 청문회가 본연의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조율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2. **민감정보의 사전 심사 절차 마련**: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사전 심사**하여 공개 필요성과 범위를 판별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적합성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의 남용을 예방합니다. 3. **사생활 자료의 비공개 분류 및 열람 제한**: 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 허용**합니다. 불필요한 공개를 막아 후보자와 가족 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정보 보안 강화와 외부 유출 금지**: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정보보안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유출 우려를 낮춤으로써 자료 제출 기피를 완화하고 심사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5. **청문회 본래 취지 회복과 검증 초점 정립**: 사생활 위주 공방을 줄이고 **정책 역량·전문성·도덕성 중심의 검증**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직 적격성 검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복원합니다. 6. **법적 근거 명확화(제4조의2 신설)**: 위 제도를 담은 **제4조의2 신설** 등으로 절차와 비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청문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투명한 검증 간 균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직접 자료 요구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진술 처벌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실효성 제고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개인정보 삭제 금지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허위 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요구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화로 인사청문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로 신뢰 제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답변시간 보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 데이터 처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며 인사청문기간 연장 및 사전검증보고서 제출로 직무능력·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4개국 대사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
국가안전정보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질의 방식 선택 자율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청문회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방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윤리·역량 청문회 분리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인사청문 대상자의 고지거부 제한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역량·윤리 청문회로 분리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수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객관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원칙적 비공개)와 공직역량청문회(원칙적 공개)로 분리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자료 제출거부 금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규정 신설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의사 반영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최고위급 인사청문회 확대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과 질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검증 강화 및 청문회 이원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결과 제출 의무화 법안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허위제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소위 설치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