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가설건축물 주거시설 제공 금지]**: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등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여 안전하지 못한 주거 환경을 근절합니다. 2. **[주거시설 안전 및 기능 기준 강화]**: 대통령령을 통해 주거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3. **[주거시설 정보 제출 및 감독 체계 구축]**: 고용주가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 환경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명칭 변경을 통한 법적 명확성 확보]**: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라는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내 안전한 외국인 주거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적지위 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체불임금 소송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불리한 처우 금지 법안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범위 축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