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우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안 제22조) 불법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강화 2.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난민 및 취약계층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안 제25조, 제30조 등) 3.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 및 실업급여 보호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안 제29조, 제31조)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권리 보호를 개선함으로써 인권 존중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사회적인 평등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적지위 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체불임금 소송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불리한 처우 금지 법안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범위 축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