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률상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현행법의 제목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률을 개선하고,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어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이라는 용어로 근로의 가치를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적지위 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법 개정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숙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체불임금 소송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0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임이자의원 등 10인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홍석준의원 등 17인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시 불리한 처우 금지 법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범위 축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