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게는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정취소 시 침해적 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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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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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련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체불임금 소송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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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 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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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사유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사용처 확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등 재난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 개정
직무·산업안전 중심의 한국어능력시험과 연간 보수교육을 도입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수급을 위한 개정안
광업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 채용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 다양화 법안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사항 구체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괴롭힘·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금지 교육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 인정 법안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완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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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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