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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윤리 교육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이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학습윤리 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학습윤리 증진을 위한 심의회(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습윤리를 강화하고 표절 등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조기 교육을 통한 학습윤리 확립과 연구윤리 준수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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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5인

14

김민석 김상희 도종환 민병덕 변재일 신영대 안규백 유기홍 임호선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한병도 허종식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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