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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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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0인

8

강득구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송옥주 유정주 이탄희 한병도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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