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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나 그 자녀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재한외국인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따르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모든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동이 국적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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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발의자 명단

류호정 등 10인

4

강득구 강민정 김주영 최혜영

1

5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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