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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식의 필요성: 금융업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 확장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기초적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 교육범위의 확대: 현 교육과정은 경제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지식까지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3. 금융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22조의4 신설)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근거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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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12인

12

강훈식 김두관 김상희 김승원 김정호 남인순 소병철 오영환 유기홍 윤건영 이용선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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