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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참여 및 혜택 제한 금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은 불필요한 이유 없이 장애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의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완전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완전한 교육 참여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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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9인

8

강선우 김철민 민형배 서영석 신정훈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이학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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