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 자료의 제작 시 색맹이나 색약 등 색각 이상을 가진 학습자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색을 사용하는 것이 명시됩니다. 이는 교육 자료가 모든 학생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원을 대상으로 색맹, 색약 등 색각 이상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그 목표는 교원이 이러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추가 조항은 색각 이상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차별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교육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이 물리적, 생리적 조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색각 이상을 가진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이며 교육의 질을 보편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 보기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