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범위를 넓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육 내용의 현대화:** 최근의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반영하여 기존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현 시대의 기술과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강화합니다. 3. **공교육에서의 체계적 실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와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학교 확충 및 유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자녀교육 및 학교협력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명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차별금지 범위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전환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권한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및 윤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교육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도시 학교 설립, 주택사업 인가 때부터 따진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 학생 지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악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양육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학교 교육활동 협조ᆞ존중 의무 명시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교육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교육적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동원 방지 및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이념과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정치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제개편 시 의견수렴 의무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학생의 정치편향 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 올바른 사용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 및 정치교육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