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 채권의 낮은 회수율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회수율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하된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2.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 차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했던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고액·상습 미반환자에 대한 출국금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고액 미반환 임대인**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를 법 제34조의7에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확보**: 다른 법령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하는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보증금 미반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유사 사례와의 **법적 형평성**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임차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과장, 허위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제한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무주택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4인
원도심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인상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자본금 보조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 전문가양성 교육훈련 삭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 중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계정에 귀속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25인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비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23인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악성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세금 변제 방기 임대인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법정자본금 10조로 증액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자본 지원 확대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공공주택 출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청년 및 신혼부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공공주택사업 자본 지원 및 정비기금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주택구입규모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융자 추가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악성 임대인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공공분양 공급촉진 및 보증총액한도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경매송달 효력 신설로 채권회수 개선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0인
주거복지 증진 위한 이차보전사업 법안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금 신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도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7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조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3인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권영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