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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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인 정보 제공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정보 제공 확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사전 통보만으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전세보증금 미반환 정보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 대상으로 불가한 여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임차인 보호 강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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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진 등 11인

11

권영세 김기웅 김상훈 김정재 박충권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만희 이상휘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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