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권력을 가진 최대주주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였으며,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키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시행 시점을 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는 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이사가 단순히 회사 중심의 의사결정을 넘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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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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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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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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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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