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대규모 자산을 사고파는 상황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이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주주가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계열사 간 합병 등 주요 사안의 결의 시, 지배주주 즉, 최대주주의 의결권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 주주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소수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회사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 간의 평등함을 보장하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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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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