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항들을 변경하여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합니다. 3. 법률 제372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3조의 제목도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통일하여 회계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고 기업의 재무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무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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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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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시스템 책임 명확화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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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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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남용 방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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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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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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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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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대상 확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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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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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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