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주주제안과 권고적 결의(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 허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후 이슈를, 상장회사에 한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 등으로 명시해 **주주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마련한 기후전략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2. **권고적 결의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권고적 결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후 관련 안건에 한해 **자문적(권고적) 성격의 결의**를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 기업은 결의 결과를 참고해 전략을 보완하고, 주주는 정기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의 명확화(상장회사 한정)**: 본 특례는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됩니다. 공시·지배구조 책임이 큰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신설 조문 도입(제542조의16)**: 상법에 **제542조의16을 신설**해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의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 정관의 유무와 무관하게, 기후전략 안건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5.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확산 중인 **세이 온 클라이밋**을 국내 상법 체계에 **주주제안 형태**로 도입합니다.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주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기업의 기후 대응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주주 참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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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 적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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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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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 절차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23인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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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의무 강화 및 공평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의 도달 시점 명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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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보장 법안으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여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원격영상회의 통한 주총 참여 허용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4인
소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 기준 강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보유기간 요건 추가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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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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