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변경**: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서 **한국은행 측 위원을 한 명 줄이고**, 노동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위원직을 신설합니다. 이는 노동계층의 의사가 금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노동계 대표 위원 선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시행령을 통해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계의 의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위원 추천 구조 개선**: 현재 정부, 산업계, 은행권 중심의 위원 추천 구조에 **노동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여, 금리 결정 시 노동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한국은행 순이익금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제한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폐 훼손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화폐 발행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및 부총재보 증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개정안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지방이전 가능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의무 규정 및 범위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주 사무소 소재지 제한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예·결산 중 급여성 경비 승인범위 축소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금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추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급여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결정과정 공개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출고 시 제조연도순 원칙 명시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순이익금 의무 적립 비율 인하를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 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 도안 영리사용 시 한국은행 승인 의무화 법 개정안
비은행 부문의 정보관리 강화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기업 회사채 매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역할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