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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비용 예치 제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정적 영향력을 줄이고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제3기관의 발주 권한**: 기존에는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3의 기관이 이를 발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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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13인

5

강득구 김태선 민병덕 서미화 이용우

4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2

김준형 서왕진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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