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3진 아웃제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1년 동안 총 3회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체가 3회 영업정지를 받을 만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등록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등록취소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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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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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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