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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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내용이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온실가스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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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13인

11

김경협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도종환 서동용 신정훈 이동주 이소영 이탄희

허

영

2

우원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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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