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민 등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 2. 환경영향평가 규제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이외에도 과징금을 조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하려고 함. 3.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점 누적 관리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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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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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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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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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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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특별재난지역 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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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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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기관 선정 등 실효성 강화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3진 아웃제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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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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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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