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2-01-24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중,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와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합니다. 2. 거짓평가서가 반려될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업체가 평가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며, 작성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의 수립과 시행을 돕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식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거짓 작성이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미향 의원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7

설

훈

송옥주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최혜영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환경영향평가시 조류충돌 저감대책 반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실질적 주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도 의견 수렴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재해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환경용량 반영,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제재 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기후변화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의체 참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산림벌목 시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국민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거짓작성시 환경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의무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품질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환경부 보완요청 이의신청권 신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무자격자 평가대행 방지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에 포함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환경영향평가시 온라인설명회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층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혜경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시 처벌강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유연성 제고 및 절차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공사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추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협의 포함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환경전문기관 선정 등 실효성 강화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3진 아웃제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류기준 마련 및 재협의 합리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1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시 온실가스 영향 고려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4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수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투명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개선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재난복구 신속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