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학전형의 공정성 강화: 특별전형과 수시모집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평가하여 입학하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오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였습니다. 2. 일반전형의 비율 명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특별전형의 확대: 소득,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선발 비율이나 인원수를 늘리도록 법률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한 입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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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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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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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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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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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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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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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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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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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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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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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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