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 이를 대학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 새로운 법안에서는 입학사정관 중에서도 외부 위원도 회피 및 배제 제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정한 목적에서 사적인 관계를 알리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 대상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방지하고자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한 입학 전형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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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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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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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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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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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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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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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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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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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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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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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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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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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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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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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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