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강화합니다. 2. 입학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소득이나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이나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을 강화하며, 입학 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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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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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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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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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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