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할 때, 현재의 입학전형자료에 추가로 학생의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사용하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명확히 상대평가로 정하도록 합니다. 2. 수시모집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제한하여, 정시모집을 늘리고 수시모집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줄입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수시모집 비율을 제한하여 공정성과 사교육비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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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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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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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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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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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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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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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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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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