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재난 시 등록금 감면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을 감안해야 합니다. 2.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 감액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금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안은 등록금을 산정할 때 재난 상황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환급을 허용하여 학업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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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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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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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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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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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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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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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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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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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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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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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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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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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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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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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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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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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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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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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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