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안 제19조의3 신설). 2.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함. 3. 전문적인 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상담센터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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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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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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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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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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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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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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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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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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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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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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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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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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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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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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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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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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