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위해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금융, 유통서비스, 전자적 지급수단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온라인 금융, 유통서비스, 전자적 지급수단 등에 대한 접근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을 제고하여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위해물품 정보 신속 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물품 정보 신속수집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단체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블랙컨슈머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분쟁 간소화 위해 간이조정 절차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계획서 법적 규정 및 과태료 신설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 변경 및 비용사용 법안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상담전화 수신자 부담적용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접객업소 내 한글병기 의무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결함분석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 사건처리 효율화 및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량·품질 저하 통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기한 연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소송 병행사례 개선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