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내용의 표시 의무 강화**: 사업자가 제품의 크기, 용량, 또는 성분을 변경할 때, 그 변경 전후의 내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이나 다른 형태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이러한 표시 의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질적인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은 같지만 용량이나 질이 낮아지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3. **소비자 선택권 보호**: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품의 용량이나 성분 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격이나 제품 품질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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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보상금 대지급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사전고지 의무 부여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부품보유기간 표시의무화 법안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일괄 피해구제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