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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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범위 확대: 이전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단순히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강화: 기존 법률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개선하여 국내 전략적인 첨단기술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국가 기술 보호 강화: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더 엄격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자산인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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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15인

15

구자근 권성동 김상훈 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류성걸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이헌승 임병헌 지성호 하태경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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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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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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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수출 시 국회 사전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5인

국가ᆞ경제 안보 보호 위해 주요기반시설ᆞ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국내 법인 외국인 투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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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전략기술침해요건완화 및 명령불이행추가등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33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기술 침해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술 보호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송재봉의원 등 11인

철강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전략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4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포함 및 지원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전략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기반시설 지원 및 계획 보고 의무화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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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술 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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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조성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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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27인

인구소멸지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내 시설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기술조정위원장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5인

수소·모빌리티 분야 추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포함하여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허성무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기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직접 설치 가능화 법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0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장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5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의무 지원 법안 추진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