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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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 강화**: - 과거 서울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일어난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현장실습생이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서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현장실습생의 다양한 형태의 위험 예방**: -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습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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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5인

15

강준현 권향엽 김남희 문금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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