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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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장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의5에 따라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이에 따라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표준협약서 수립과 사전교육을 강화합니다. 3. 또한, 현장실습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물리적, 정서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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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0인

9

고영인 권인숙 김병욱(민주)김정호 박찬대 유정주 이동주 인재근 조승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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