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형법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바꿉니다. 2. 예를 들어, 기존에 '수괴'라는 어려운 용어를 '우두머리'라는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법률 용어의 난해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더 보기평시 강제추행·추행죄에 벌금형 추가 신설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성범죄 신설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외 군인 사형집행 방식 변경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 형 감경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 성폭력 범죄 가중처벌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위계등간음죄 신설 및 처벌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행위로 중상해 및 사망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모욕·초병모욕죄에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추행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묵인·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군사기밀 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사 관련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 도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축소 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 상관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외국인 군형법 적용 확대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