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명령의 기준 구체화]**: 기존 법령에서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2. **[부당한 명령의 유형 예시 도입]**: 군인들이 항명죄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법문에 직접 예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3. **[위법 명령 거부의 정당성 확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 **[군 내부의 법치주의 및 인권 강화]**: 군 조직 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고히 확립**하고,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장병들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정당한 명령을 명확히 구분하게 함으로써 군 기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