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속 부하에게 성범죄(예를 들어 강간)를 저지를 경우,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짐. 즉, 법에서 정한 기본 형벌에 추가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최대 기본 형벌의 절반까지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함. 2. 이는 군대 내에서 상관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임. 3.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관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임. 상관에 의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군대 내의 성범죄 문제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더 보기평시 강제추행·추행죄에 벌금형 추가 신설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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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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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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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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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초병모욕죄에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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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묵인·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군사기밀 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사 관련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 도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성범죄 축소 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외국인 군형법 적용 확대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 이해를 위한 용어 변경 법안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