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본점이 있어야 했으나, 법 개정안은 **낙찰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지역기반 사업자 보호**: 입찰 전 본점을 이전하고 낙찰 후 다시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 사업자에게 **공정한 낙찰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본점소재지 변경 제한을 통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수요 물품 구매 시 최대수량 입찰자 선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 위반자 입찰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판 노예 방지를 위한 계약입찰자격 제한 법안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산업재해 정보 고려 의무화 법안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자체 계약시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법안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