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계약 금액 기준의 현실화**: 수십 년간 고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졌던 소액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경제 현실 반영 의무 명시**: 정부가 수의계약 대상 범위를 정할 때 **물가 변동 등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주기적 적정성 검토 도입**: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4. **행정 효율성 및 신속한 재정 집행**: 소액 계약까지 경쟁입찰을 거쳐야 했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계약 체결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 확대**: 수의계약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공조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 현실을 반영한 수의계약 기준 정비와 주기적 검토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중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생활임금 지급 조건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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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입찰 참여 시 이전 근로자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및 불이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반영시 벌점 부과 법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
국가안보·국민생명보호 관련 국내산 물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찰 적용 예외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사유 법률 명시 및 한도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강화 법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조치 위반 시 입찰 참가제한 예외 신설 법안
민간상용SW 지자체 우선구매계약 신설 법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소재지 변경 금지로 지역업체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