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제도 도입 및 기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완료된 후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을 거절당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하여 요건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실명확인 요건을 가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모순적인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실명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을 통해 계정 개설을 도와주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신고를 완료하기 어려워하는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2인
마약류 사범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명확화 위한 개정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에게 정보제공 확대
김용민의원 등 10인
퇴직 전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김홍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불법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검사 결과 공개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를 위한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재 조치 전 퇴직 임직원에게도 통보 가능화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