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검사 결과 공개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권한 유지**: 기존 법과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3. **검사 결과 공개**: 새로운 내용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거래소 이용자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2인
마약류 사범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명확화 위한 개정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에게 정보제공 확대
김용민의원 등 10인
퇴직 전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김홍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불법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를 위한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재 조치 전 퇴직 임직원에게도 통보 가능화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