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재산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검찰,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군사물자 조달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도 이러한 금융정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군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산업 및 군사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방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2인
마약류 사범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명확화 위한 개정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에게 정보제공 확대
김용민의원 등 10인
퇴직 전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김홍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
불법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검사 결과 공개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를 위한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재 조치 전 퇴직 임직원에게도 통보 가능화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